일본은 세계 2위 국가로 아시아를 대표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였다. 하지만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의 성장은 길을 잃었다. 더구나 짐 소로스가 지적했듯이 최근 일본 정부는 무리하게 돈을 찍어내는 부양 정책으로 장래를 더 어둡게 만들었다.일본 정부는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토록 신봉하던 자유무역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의장 성명 역시 일본에 경고하고 있다. 정부도 단호한 의지를 밝히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은 자발적으로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을 취소하며 일본의 조치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항상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제는 어떻게 위기에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현명한 국민적 대응과 수준 낮은 정치권의 대응이 나눠지고 있다.
한국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다. 4·19혁명과 6·10운동 같이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았고,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인공이다. 이번 일본 조치에 민간에서는 그냥 일본산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재를 제안하는 현명한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일본의 되살아나는 군국주의와 일본 정치의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지 일본 사람이거나 개별화된 일본 자체는 아니다.
지금은 문제를 일으킨 일본에 대해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도 분명한 경고와 대안 마련을 같이해야 한다. ‘사케 논쟁’과 같은 사소한 정쟁을 일으키는 하수 정치는 국민을 실망하게 만든다. 불매운동에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일본 관광객을 환영하며 변함없이 환대한다는 공표를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한국 국민의 일본 방문 역시 언제나 열려있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객 실태조사(2019년)에 따르면 한국을 직접 방문한 관광객은 방문 전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높아졌다.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 민간 교류와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지속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세계 자유무역을 지킬 것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경제 모델과 자유로운 관광 교류를 지속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지도자로 나아갈 기회다. 지금은 일본에 똑같이 갚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통 큰 정치와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