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현 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의 정보를 받아서 분석에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셈이다.
24일 연합뉴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발표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일본으로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7시 24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오전 7시 36분)보다 12분 빠르다.
올 들어 이뤄진 8차례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모두에서 우리나라 합참의 발표가 일본 군 당국보다 빨랐던 걸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다만 한국은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때 지구 곡률로 인해 구체적인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에서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군 당국과 소통하면서 발사 거리와 고도, 제원 등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인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날 '북한 발사체 발사' 역시 일본이 발사 사실은 먼저 발표했지만 탄도미사일 여부와 고도, 거리, 발사 장소와 방향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이 앞서 공개했다.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지소미아 연장 종료 관련 브리핑에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을 우려할 수 있으나 티사티사(TISA·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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