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유지 여부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언젠간 해제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란 기존 원칙에서 한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6·30 판문점 회담’ 이후 처음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조만간 김정은을 다시 보길 고대한다”며 “그는 매우 건강해 보였다”고 했다. 판문점 회담을 근접 거리에서 취재한 폭스뉴스 기자의 전일 기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자는 가쁘게 호흡하는 모습의 김정은을 보고 “마치 폐기종 환자 같았다”고 표현했다.
7월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예고된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우리 팀들이 (미·북 사이에) 아주 길고 오랫동안 이어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두를 게 없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확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핵 담판’을 다시 추진하면서 미 언론에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일 “트럼프 행정부가 판문점 회동 후 핵 동결로 기울어진 새 비핵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핵’은 그대로 두고 ‘미래 핵능력’만 제거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핵 동결에 만족하려는 어떠한 희망사항에 대해서도 결코 논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미 의회에선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과 소위 내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포괄적 원유 및 무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17년 10월 처음 발의돼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위반한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이 특정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해제하려면 사전에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