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친환경차협력금제도, 산업 발전에 역효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동일 금액 만큼 차 가격이 인상될 경우 수입차보다 국산차의 수요 감소폭이 더 크다는 주장을 내놨다.
4일 KAMA는 자동차 가격 조정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산업 규제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가 동일한 금액만큼 가격이 인상될 경우 국산차의 수요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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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가 구매를 포기하거나 국산차와 수입차 간 수요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국산차는 수입차보다 가격이 낮고, 가격인상에 따른 탄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국산차 구매 예정자들의 구입 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가격 인상에 따라 동일 가격대의 수입차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수입차는 구입포기 정도가 국산차보다 낮고, 국산차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구입포기 대수를 초과하면서 전체적으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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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인상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 금액 차이와 무관하게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차 가격이 500만원 인상할 경우 수입차도 구매포기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대로 정부의 지원 정책 등으로 차 가격이 인하되는 상황에선 국산차의 수요증가가 더 큰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가격인하에 따른 신규 수요창출효과가 더 크고, 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효과는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비해 미미하다는 것. 수입차는 가격 인하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이 없거나 미미하고, 국산차로부터 이전되는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KAMA는 컨슈머인사이트에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올해 7~11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다.
협회는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정책은 자동차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친환경차협력금 제도가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배출가스가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의한 가격 변화는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영향을 고려해 정책 목적 달성과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규제나 지원 등을) 신중히 검토, 협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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