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배출가스 조작 인정되면 12조원 물어야

 -프랑스 공정거래국 과징금 96억유로 부과 예정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글로벌 매출의 10%에 달하는 12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맞을 전망이다. 

 28일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공정거래국(DGCCRF)은 지난 3월 피아트 500X와 짚 체로키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화장치 소프트웨어 조작 검증시험 결과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소프트웨어 조작 증거인만큼 글로벌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96억유로(12조4,2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정거래국은 FCA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증거가 도출됐음에도 이를 강력 부인하는 것은 일종의 소비자 기만죄라는 점을 들어 FCA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은닉죄 등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에게는 30만유로(3억8,800만원)의 벌금과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FCA는 여전히 프랑스 공정거래국의 시험 결과를 놓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FCA 외에 폭스바겐, 르노, PSA의 배출가스 조작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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