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에 관한 논쟁은 엉뚱한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이나 주(州) 및 지방세 공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경제에서 진정 중요한 문제는 기업 설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법인세 개혁이다. 이것이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순차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법인세 개혁으로 얻는 이익은 처음에는 미미할 것이지만 차츰 기업 투자로 자본이 유입되면서 그 이익은 매년 늘어날 것이다. 세제 개혁은 10년 이내에 미국의 자본 스톡을 5조달러 증가시켜 연간 국민소득을 5000억달러(가구당 3500달러)까지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합리적 전망이다. 미래 국내총생산(GDP)의 이 같은 증대는 국가 부채 1조5000억달러 증가라는 부(負)의 효과를 충분히 보충한다. 추가 부채에 대한 정부의 이자 비용은 연간 1000억달러에 훨씬 못 미칠 것이고, 연간 무역적자의 잠재적 증가도 GDP의 0.5% 미만에 그칠 것이다.
총소득에서 5000억달러 증가는 세제 개혁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척도다. 일부 비평가들이 하는 것처럼 경제성장률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2027년까지 연간 5000억달러의 이익이 가구당 3500달러의 소득으로 변환되더라도 성장률에 반영되는 증가율은 놀랄 만큼 적게 나타난다. 2027년 GDP는 3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5000억달러의 증가는 1.7% 증가, 즉 10년 동안 연간 0.17% 증가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법인세율을 주요 산업국들 중 가장 높은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 자본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면 이익잉여금은 10년간 약 2조달러 늘어날 것이다.
또 낮은 세율은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미국 내 자본도 생산성이 낮은 농업이나 주택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기업 투자로 이행할 것이다. 이 같은 개혁은 또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의해 얻어진 이익을 미국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구나 세제 개혁은 미국 기업이 이미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2조6000억달러 중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에 대한 세제 개혁의 효과는 어떤가. 필자는 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매파였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세금이나 지출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77%에서 10년 후 9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 1조5000억달러의 부채는 그 비율을 96%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개혁의 이점이 부채 증가 영향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선거가 끝난 뒤 의회가 겪어야 할 도전은 부채 증가를 막기 시작하는 것이다. 2007년 GDP 대비 35%였던 부채비율은 100%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물론 미래 연간 적자를 GDP의 5%에서 3%로 줄이면 그 경향이 바뀌어 비율은 60%로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에서 재정상 책임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은 다음 단계(차기 행정부)에서나 유용할 것이다. 우선적인 단계는 세제 개혁안의 입법화를 서두르는 것이다.
◇이글은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Corporate Tax Reform Is The key to Growth’라는 제목으로 쓴 칼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