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관된 태도 견지해야
-체계적이고 신뢰 있는 통계자료 필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유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조건적인 억제보다 연료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기되 정부는 세율 등의 정책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이다.
10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녹색건강포럼'에선 최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차 관련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와 학계, 각 단체의 대표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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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세먼지와 경유차'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영욱 연세대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는 순차적으로 퇴출돼야 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의 연구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 차이가 최대 3배 이상 난다는 게 임 부소장의 주장이다.
또 디젤 뿐 아니라 가솔린직분사(GDI) 엔진 역시 검증해야 하며, 내연기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전기차도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부소장은 "자동차는 우리에게 필요악으로 비교적 덜 해로운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전기차산업 전망'을 발제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에 대한 기술적 해결은 가능하지만 경제 논리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보다 원가 문제가 디젤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디젤차 판매 금지는 찬반이 아닌 시기 문제라는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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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세먼지와 경유차'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영욱 연세대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는 순차적으로 퇴출돼야 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의 연구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 차이가 최대 3배 이상 난다는 게 임 부소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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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젤 뿐 아니라 가솔린직분사(GDI) 엔진 역시 검증해야 하며, 내연기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전기차도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부소장은 "자동차는 우리에게 필요악으로 비교적 덜 해로운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전기차산업 전망'을 발제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에 대한 기술적 해결은 가능하지만 경제 논리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보다 원가 문제가 디젤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디젤차 판매 금지는 찬반이 아닌 시기 문제라는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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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 공통적으로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비판했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발생원이나 위해도에 대한 기초과학적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관리 위원회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역시 정부의 일관성 없고 성급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장 사회적 파장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성급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과거를 되짚어 보고, 미진한 점을 찾아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저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국민 보호에 대한 방침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가스 저감 외에 맑은 공기를 생산해 내는 방안도 논의한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경유차만 타깃으로 삼지 않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문 오토타임즈 기자는 디젤차가 얼마 만큼 유해한 지에 대한 각 단체의 자료나 발표가 합의되지 않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정책도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젤 뿐 아니라 휘발유와 LPG 등 각 에너지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들에게 균형잡힌 정보를 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후 선택을 강제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연료 선택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클린 디젤', '경유차 미세먼지' 등 환경부가 관련 이슈를 스스로 만들고 있어 소비자와 업계가 매번 혼란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미세먼지는 국내 문제지만 이산화탄소 문제는 글로벌 현안으로 추후 이산화탄소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정부에서 클린디젤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환경부의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관련 통계자료에 오류가 많아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정용 환경부 미세먼지 TF팀장은 지역별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재 정부에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감축 등 대책 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국민들의 단기적 개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추후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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