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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한국 출시, 지자체마다 '내년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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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코리아가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시장에 전기차 판매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현실적으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한국법인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년 중 제주 지역에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환경부와 제주시, 서울시 등 전기차 보급과 관계된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들은 테슬라 전기차의 국내 판매와 관련 어떠한 승인이나 보조금 지급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내년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4,000만원대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한국 시장에 들여올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차종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 미국 현지에서도 시판 전인 제품에 대해 국내 인증 가능성과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기차는 비슷한 크기의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2~3배 가격이 비싸다. 그런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급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보조금 지급 대상은 기아차 레이 EV와 쏘울 EV, 르노삼성차 SM3. Z.E., 쉐보레 스파크 EV, BMW i3, 닛산 리프 등 승용 6종과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등 경상용차 1종이다.

 환경부와 제주시 전기차 보급 관계자는 "테슬라가 국내, 특히 제주도에 전기차 출시와 관련해 접촉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테슬라의 어떤 제품도 전기차 보급 대상에 선정됐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제주시의 경우 국내 판매 인증을 받은 전기차 중 가격과 친환경성 등 타당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데, 테슬라의 제품군 중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 전후로 이 절차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주시 전기차 관계자는 "테슬라가 2008년에 내놓은 전기차 '로드스터'가 보급 후보 대상으로 언급된 적은 있지만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며 "다른 제품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북미 시장에서도 시판 전인 제품이라 (내년도 제주시 전기차 보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테슬라의 국내 진출 여부를 놓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제주시와 함께 국내 전기차 보급을 이끌어가는 서울시에서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소식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차 외에 다른 전기차가 환경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항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신차들이 국내에 출시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환경부에서 보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기차가 국내에서 판매될 것이란 이야기가 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중앙 정부가 1,500만원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300만~7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제주시의 경우 정부 지원금 등을 포함해 내년 전기차 한 대에 1,9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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