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국내 완성차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려면 노사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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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협회 주최로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일본 토요타, 독일 VW, 미국 GM, 프랑스 르노 등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있는 업체들은 위기 시 회사 및 산업의 발전이 고용안정의 기반이 된다고 인식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했다"고 언급하면서 "고비용․저효율의 후진적 노사관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용'과 '임금'의 빅딜을 선언하고,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체계 도입, 노동의 유연성 강화,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위기의식 공유를 위한 노사 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고용유연화의 추세에 따른 외부인력 활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김희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노동3권의 행사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의 행사가 불법화되어(도) 사용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 내지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기대등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한다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인력투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 김용근 회장은 고비용․저효율의 노사관계 부담이 계속된다면 후퇴 또는 전진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노사간 치열한 글로벌 경젱 속에서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면서 동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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