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쌀 관세율 513%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9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를 통해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해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며 “다만 기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8천여 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지금처럼 5% 관세율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쌀 수입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쌀은 국내 쌀의 절반 값도 안 되지만, 5배 이상의 세금을 물리게 되면 외국쌀이 국내 쌀값보다 비싸진다. 세금을 비싸게 물린다고 해도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 이후 안게 된 본질적인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쌀 관세율 513%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쌀 관세율 513%, 과연 영향이 있을까?” “쌀 관세율 513%, 농민들 반발은 더 세지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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