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정선태 법제처장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법 개정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능시험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처장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내달부터 실기과목은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 시험으로 일원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해 기능시험 폐지와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의무교육 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의무교육 시간 단축은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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