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천 기업 사내유보금 10% 세율 과세…고액 퇴직금 증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4천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줄어들고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공제가 이뤄지게 돼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천만∼2억원 미만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 세부담은 평균 6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 최경환 "경제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적극적 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10대재벌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대상 30%에 불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면 삼성과 LG, SK그룹의 제조업체 대다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에는 현대차그룹과롯데그룹 계열사가 다수 포함된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의 91개 상장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산출해 보니 과세 대상은 전체의 20∼30%에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당기순이익의 60%, 20%를적용할 때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개에 불과했다. 제조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80%,서비스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40%를 적용하더라도 과세 대상은 31개로 늘어나는 데그친다.
■ 10대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천억 세부담 증가 추산 정부의 방침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최대 1조1천억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6일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당기순이익의 80% 과세방식에서는 1조1천16억 원, 60%에서는 3천632억원의 세 부담을 10대그룹이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기순이익 70%를 적용하면 7천3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 금융硏, 올해 경제성장률 3.9% 전망…0.2%P 낮춰"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9%로 0.2%포인트낮췄다. 지난 5월 경제전망 때 금리 동결론을 주장했던 금융연은 경기회복에 도움이되도록 기준금리를 내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금융연은 정부가 내놓은 41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이 성장률을 0.15%포인트 끌어올리고, 기준금리 인하·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0.05%포인트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정의장 "국회 상임위회의, 세종청사서 자주 열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환담을 했다. 세종정부종합청사 총리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정 의장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자주 개최하고, 국회에서 행정부 직원들이차질없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국회 내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정 의장의 관심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민생법안 등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허위·과장' 9개 종신보험 판매중지·리콜 허위·과장 등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 무더기로판매 중지되거나 리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허위·과장 판매 가능성이 큰 9개 종신보험을 포착하고, 각 생명보험사에 판매 중지와 함께 리콜을 지도했다. 대상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 軍 "병사 고립감 해소 방안으로 스마트폰 허용 검토" 군 당국이 병사들이 느끼는 병영 내 고립감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허용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군은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를 통해 "병사 고립감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병영 내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광고주협의회(KA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세대 장병은 입대 전 하루 평균 3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나 입대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檢 '세월호 참사 원인' 해운비리 수사…43명 기소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한 수사가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그동안 수사 결과브리핑을 열고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 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7천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욕 방문 위안부 할머니 "국제 공조로 일본 막아달라"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옥선(87), 강일출(86) 두 할머니는 5일(현지시간) 일본의 만행으로 겪은 아픔을 이야기하며 국제사회가 일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맨해튼의 관문인 뉴저지주 유니언 시티의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참석을 위해뉴욕에 온 두 할머니는 퀸즈보로커뮤니티컬리지 내 쿠퍼버그 홀로코스트센터에서 열린 초청 행사에서 위안부로 끌려가 겪은 고생을 이야기하며 일본의 사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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