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대기업 과다 유보금 세제상 불이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결산심사에서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설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목적보다도 시장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중에 있다"며 "다음 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윤곽을 밝히고 필요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 각계인사 13명,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단식 합류 세월호 가족들이 5일째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단식농성중인 가운데 시민사회 인사들이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남구현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 등 시민·노동·종교계 인사 13명이 동조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4.16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가족 곁에서 동조단식에 돌입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속히 만들라"고 촉구했다.
■ 여야, 7월 임시회 소집…세월호특별법 협상계속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오는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의 7월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21일 오후 2시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일단 7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타결되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野 "쌀시장 전면개방 재검토돼야"…4자기구 구성 촉구 야권은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한데 대해 '독단적 불통농정', '식량주권 포기'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국회 브리핑에서 "농민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이 쌀 전면개방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불통농정'이 농민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대선 후보 당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되고 만 것"이라고비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9월 국회에서 쌀 전면개방 문제를 농민의 입장에서재검토하겠다"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쌀 관세화 4자 협의체'구성을 요구했다.
■ 대검, '재력가 장부' 검사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재력가 살인사건'과 관련, 살해된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A 부부장 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지난 15일 A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하라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검사를 접촉해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형식 체포당시 현금 1천만원 소지…경찰 압수안해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체포될 당시 현금 1천만원을 갖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이를 압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될당시 자신의 차 안에 5만원권으로 모두 1천만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김의원의 신체와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으나 이돈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금형 부산경찰청장 찬조금 수수 '물의'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부산의 대표적인 불교 지도자에게서 찬조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는 경찰이 전·의경들을 위한 위문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금 수수는 못하게 돼 있다. 이 청장은 지난2월 13일 오후 집무실에서 부산경찰청 경승실장이자 부산불교연합회장인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에게서 현금 500만원과 그림 1점을 받았다.
■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행정협의체 구성 추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출퇴근 교통 등 수도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23일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오찬을 하며 수도권 행정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 재선에성공한 박 시장과 시도지사에 처음 당선된 유정복 시장, 남경필 도지사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6·4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시와인천시 사이의 협의체는 운영돼 왔지만 3개 도시 간 협의체가 구성된 적은 없었다.
■ 원희룡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 가장 후회"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치하는 동안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 점을 찾으라면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국서울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 처음에는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이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답변을 요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해명했다. 원 지사는 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옹호하면서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내놓을 것이고 자신도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답변 요구에는 유보적 자세를보였다.
■ 우크라 반군 소행에 무게…서방의 러시아 압박 커질 듯 말레이시아항공 MH17 여객기를 격추한 미사일의 발사 주체가 러시아의 지원을받아온 우크라이나 반군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러시아-서방 간의 대결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분리주의 반군과 러시아 공작원이 여객기 격추를 논의한 증거로 이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자료 2건을 공개했다. 도청자료에서 우크라이나 반군 대원이 러시아 정보 장교에게 "비행기가 페트로파블로프스카야 광산 인근에서 격추됐다. 처음 발견된 희생자는 민간인 여성"이라고 보고했다. 반군 사령관은 "기뢰부설 부대가 항공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말했다. 다른 반군 대원은 "민항기인데다 여성과 아이들이 가득하다"고 말하자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은 전쟁상황"이라는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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