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생기고 경제 전환점 되길"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재계는 일제히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특히 내년에는 일자리와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경제의 전환점이 되기를기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전 세계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는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 경제단체 "불안 덜게 차질없이 추진돼야"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각종 불확실성을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수립한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 사회 각 부문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대내외 리스크를잘 극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계도 혁신과 협업을 통해 최근 약화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재확립하고, 세계적인 신산업 선점경쟁을 이겨내겠다"며 "이를 통해 새해에는 더 많은 소득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침체한 우리 사회가 활기와 희망을 되찾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가운데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확장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내년에도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내외적 불안요인까지 더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라며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막고 대내외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신사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과 함께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조기에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방향 전환을모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제시된금번 정부의 대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경제심리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경영계도 공감을 표하는 바"라며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뿐만 아니라 정치권, 근로자,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쪼록 최근 정치사회 혼란이 경제 위기와 민생 불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번 경제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신흥시장 등 유망 분야에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기업의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도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생태계 혁신을 구체화하는 계획은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기업 "제대로 짚었다"…각론에선 아쉬움도 주요 기업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대기업 관계자는 "2017년에는 글로벌 저성장과 함께 내수가 둔화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정부 진단은 제대로 짚은 것 같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성장과 경기 활력 제고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촉진 방침은 맞는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나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산업 부문별로 아쉬운 점이 지적됐다.
자동차업계는 노후 경유차 개별소비세 지원의 경우 이미 정책이 시행 중이므로침체에 빠진 내수 판매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가 추진할 각종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자동차뿐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책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적극적인 정책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조선업계는 내년에도 극심한 수주 가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행 중인 자구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군함 조기 발주와 해운사의 신규 발주가 '보릿고개'를 넘기는 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사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일자리 창출이나 조선 '빅 3'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양플랜트 등 수주에 필요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미 기업들이 충분히 구축해둔 상태이고,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등은 다 성사된 계약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는 '생색내기용'에 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기업들은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 등을 계기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많이 주문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해 주요 시장에서 보호무역 추세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경제전략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최근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만큼 정부가 이 부분에도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강은 환율에 민감한 업종인 만큼 정부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외환정책 관리에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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