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등으로 떨어진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65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세계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의 수출역량을 키우는데 올해의 4천238억원보다 42.5% 늘어난 6천41억원을 배정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2년 1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행진'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깜짝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외 환경여건이 좋지 못해증가세를 이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1천778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필요한 지원사업과 컨설팅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수출지원 사업을 일일이 응모해야 했다.
수출 바우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이 진행해온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 성과가 높은 일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5대 유망소비재 등 유망분야 지원예산은 114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렸다.
화장품·의약품·생활유아용품·농수산식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가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6%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늘어났다. 이들 소비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3천837억원,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에는 27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8조1천133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예산으로 2조3천75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창업기 자금을 현행보다 1천억원 많은 1조8천억원, 창업성장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행보다 63억원 많은 1천951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팁스)도 늘리기로 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1조7천850억원, 회사채 발생 지원예산 300억원을 활용해 자금 애로를 없애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돕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모두 2조1천311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조5천550억원에서 1조6천50억원을 늘리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을 32곳에 추가로 만들고 8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56조6천2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접경지역·서해 5도 지역 등에서 각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이룰 수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41조913억원로, 전년보다 12.5% 늘어난 지방교부세 40조6천억원을 활용한다. 지방교수세는 2006년 20조원, 2011년 30조원을 넘긴데이어 6년 만에 40조원을 돌파했다.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경쟁력을강화하는 데는 15조5천3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 수요가 많이 늘어서 수원이나 인천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있도록 연결선을 만드는 작업을 내년에 들어갈 것"이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대비해 내년까지 원주∼강릉 철도를 완공하고 평창 주위 연계교통 시설망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경제활력분야 예산 현황┌─────────┬─────────┬────────┬────────┐│ 구 분 │ 2016예산(A) │ 2017안(B) │ 증감율(B-A/A)│├─────────┼─────────┼────────┼────────┤│ 수출역량 제고 │ 4,238│ 6,041│ 42.5%│├─────────┼─────────┼────────┼────────┤│중소?중견기업 육성│ 80,923│ 81,133│ 0.3%│├─────────┼─────────┼────────┼────────┤│ 지역경제 활성화 │ 539,068│ 566,251│ 5.0%│├─────────┼─────────┼────────┼────────┤│ 합 계 │ 624,229│ 653,425│ 4.7%│└─────────┴─────────┴────────┴────────┘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