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처·청, 경제활력 회복 예산 합동브리핑5대 유망재 집중육성·벤처생태계 활성화·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주목
정부가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등으로 떨어진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65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세계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의 수출역량을 키우는데 올해의 4천238억원보다 42.5% 늘어난 6천41억원을 배정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2년 1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행진'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깜짝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외 환경여건이 좋지 못해증가세를 이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1천778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필요한 지원사업과 컨설팅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수출지원 사업을 일일이 응모해야 했다.
수출 바우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이 진행해온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 성과가 높은 일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5대 유망소비재 등 유망분야 지원예산은 114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렸다.
화장품·의약품·생활유아용품·농수산식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가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6%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늘어났다. 이들 소비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3천837억원,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에는 27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기업(GMD)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현행 100억원(300개사)에서 120억원(360개사)로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8조1천133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예산으로 2조3천75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창업기 자금을 현행보다 1천억원 많은 1조8천억원, 창업성장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행보다 63억원 많은 1천951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팁스)도 늘리기로 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1조7천850억원, 회사채 발생 지원예산 300억원을 활용해 자금 애로를 없애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돕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모두 2조1천311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조5천550억원에서 1조6천50억원을 늘리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을 32곳에 추가로 만들고 8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56조6천2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년보다 12.5%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접경지역·서해 5도 지역 등에서 각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41조913억원이다.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경쟁력을강화하는 데는 15조5천3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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