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M·獨 폭스바겐·스페인 르노 성공…佛 PSA 실패 사례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최근 진행 중인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미국, 유럽 등 해외 자동차기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를 첫 번째 성공사례로 들면서 이중임금제 도입과 파업 자제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기업 구조조정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금융위기 전 시간당 임금이 미국 제조업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던 GM은 경영난가중으로 2009년 파산신청을 했다.
GM 노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정리해고 대신 상생을 택했으며 노조는 신입사원 임금을 기존 직원의 절반 정도인 시간당 14달러 선으로 낮추는 '이중임금제'를확대했다. 해고시 5년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하는 '잡 뱅크제' 폐지와 생계비 보조중단을 수용했다. 향후 6년간 파업 자제도 약속했다.
사측은 해외 아웃소싱 유예와 경영정상화 시 해고자 우선 고용을 보장했고, 미국 내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그 결과 GM은 1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 2013년 말 구제금융을 졸업했다.
전경련은 두 번째 성공사례로 독일 폴크스바겐이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대량 해고를 방지한 것을 꼽았다.
폴크스바겐은 세계 경기불황과 일본차 점유율 증가로 1993년 영업이익률이 대폭하락하고 1조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결국 1995년까지 독일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3만1천여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자들은 사측과 협의 끝에 해고 대신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택해근로시간을 20% 줄이고 임금도 3단계로 줄여나갔다. 1997년에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했고 2004년에는 3년간 임금 동결을 결정했다.
사측은 10만명이 넘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 보장으로 화답했고 해외공장 대신 자국 내 하노버,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증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폴크스바겐은 고용조정 없이 1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고 영업이익률도5년만에 대폭 개선됐다.
전경련은 세 번째 성공사례로 스페인 르노 그룹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공장 폐쇄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은 2002년에 연간 28만대를 생산하는 르노의 주요 생산기지였으나 신차 '모두스'의 판매부진으로 2006년 생산량이 2002년의 30% 수준으로급락했다.
일감부족으로 1일 3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도 노조는 생산량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2천명 이상의 계약이 해지됐고 바야돌리드 공장은 폐쇄 위기를 맞았다.
노사는 2009년 정부의 중재로 실마리를 찾았다. 노조는 7년간 임금인상과 주말초과수당을 양보했고 인력재배치에 합의했으며 산별노조 대신 사업장 단위로의 단체교섭 체제로 전환했다. 르노 본사는 전기차 트위지, 캡처(QM3) 등 2종의 신차 생산물량을 보장했다.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서는 등 노사정의 노력과 QM3 인기로 공장은 부활해 2013년에는 6년 만에 다시 1일 2교대로 전환했고 2014년 연산 20만대를 돌파하며 생산량을 회복했다.
반면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엥(PSA)은 정부와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로 모두 일자리를 잃은 실패 사례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유럽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PSA는 금융위기로 스페인 등이 경기침체에 빠지자 영업적자로 전환했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체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 했으나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며 4조원 저리 융자 지원을 해줬다.
그러나 2012년 유럽 판매량이 2006년 대비 절반으로 줄며 상황이 악화되자 PSA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노조와 정부가 강경 반대했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사측은 2013년 임금 동결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반대하며4달간 장기 파업에 돌입했고 생산량은 급감했다. 결국 PSA는 2014년 공장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작년까지 총 1만1천200명을 감원했다.
호주는 자동차회사 강성노조 반대와 친노조 판결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서도요타, GM홀덴, 포드 등 완성차 제조 3사가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이 경우 18조원규모 산업이 사라지고 직간접 근로자 5만여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조선, 해운 등의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 노조가 기득권만 유지하려 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멸할 수 있다"며 "노사간 상호 양보가 구조조정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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