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서 경쟁력 약화 초래…민간주도는 시기상조"산업부 "결정된 것 없다…새로운 방안 추진할수도"
정부가 용역보고서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민간 이관을 포함한 공기업 통폐합 및 개편 방향을 제시하자 석유공사, 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대 에너지 공기업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보고서는 자원개발사업 민간 이관을 포함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민간의광물자원공사 사업 참여 등 총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자원개발 사업의 민간 이관이다. 보고서는민간 이관 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제 신용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은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공적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석유공사 본부장은 "민간 이관 등을 담은 추진체계개편안이 현실화되면국제 석유시장에서 정부가 석유 사업을 포기했다고 오해받아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수 있다"며 "석유공사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70위 수준으로 잘한다고는 할 수없지만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자원개발 사업이 확대되고 대형화되면서 축적된 역량이 있다. 자원개발 사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올 때까지는 공기업이 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기 광물자원공사 본부장도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 사업은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공사는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지분을 과다 보유한 사업은 축소해 핵심 사업중심으로 재편해 사업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에 이관하거나 양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호준 가스공사 처장은 "석유공사의 자원 개발 이관시 일정부분 규모의 경제를달성할 수 있고 중복 사업 등 비효율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도 "문제는 양사가 현재 재무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 개선 없이 통합하거나 기능을 이관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보다 경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날 개편 방안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 방안은 말 그대로 검토 대상일 뿐 정부가 그것을확정해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보고서를 토대로 현실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검토 후 보고서 방안과 다른 전혀 새로운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iam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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