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만4천개의 새로운기업과 33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일 전경련이 전체 1천145개 업종에 대해 법령상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규제가 있는 업종은 593개(51.8%), 규제가 없는 업종은 552개(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 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전경련은 강 진입규제 비중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 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되면 약 6만4천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33만2천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강 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 포인트만 낮아져도약 2만9천개의 신생 기업이 진입하고 15만1천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장품 제조업이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사업체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8.3%, 17.2%에 불과했다.
화물차 운송업의 경우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나서 20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1.7%로 전 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고 종사자 수 증가율(79.3%)도 전 산업 평균(9.3%)의 8.5배에 달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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