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가격 하락 반영해 전기요금 인하 검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산업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부담금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시행했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로 도입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최소 약 4조2천억원에서 최대 약 12조7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를 감안해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재할당 등을 통해 규제 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여유 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돕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도 최근의 원료가격 하락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 인하했고 대만은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전력 판매단가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34%, 2.33% 내린 데 이어 올해도 4월부터 9.56% 추가로 인하한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1kWh당 0.03위안 인하해 산업계가연간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장기화로 국내제조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 여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육지책 차원에서라도 기업비용 절감 및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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