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걸림돌 제거…무현금 사회추진단 구성 제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빅데이터 활용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빅데이터 유통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제와 캐시리스 사회 전환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예비인가를받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금산분리와 비대면인증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전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미국, 유럽,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중국도 2014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했다"며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모바일 금융혁명 시대에 우리가 낙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비현금전자결제가 확대돼 무현금사회가 도래하면 금융시스템의 생산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최근 유럽, 호주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추진되고 있고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무현금 사회가 도래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도둑·유괴 폭력사건 감소, 화폐발행·관리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카드 결제 비중이 민간소비의 60%에 달하고 지급결제 인프라 기반도 충분히 구축돼 있어 무현금사회 진입 여건이 잘 조성된 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누출, 중앙은행 통화정책 무력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무현금 사회 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통장 계좌개설, 현금카드 발급, 보안카드·OTP 수령 등 금융기관 방문 후 대면확인을 통해 가능했던 업무가 영상통화, 홍채인증등 비대면 인증방식으로 전환돼 '무점포 비대면' 인증산업 르네상스시대가 열리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 인증의 정확성과 정보유출에 따른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해 보안 수준을 진단,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만전을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의 니즈와 신용 분석을 위해 '데이터 유통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환 건국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탈적 고금리에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적정금리의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빅데이터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을 통해 빅데이터 유통을금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고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유통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금융산업의글로벌경쟁력은 세계 87위로 뒤처져 있다며 "신금융산업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융합으로 탄생한, 전통적 금융질서를 대신하는 파괴적 혁신이란 인식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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