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경기에 민감 반응…세수탄력성↑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지방경기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경제성장 측면에서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주요 지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종합토지세 포함),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주요 국세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광역자치단체별 국세·지방세 세목별 수입과 지역내 총생산(GRDP) 간의 세수탄력성을 추정했다. 세수탄력성은 경제성장과 세수가 얼마나 연동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그해의 세수 추계 기준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세·지방세 가운데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1.21→1.67)와 지방교육세(0.92→0.98)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세목의 세수탄력성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동일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를 살펴보면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은 1.67이나 돼 분석된 세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탄력성이 1에 가까운 등록면허세(1.06), 주민세(1.04), 지방교육세(0.98)는경제가 1% 성장하면 세수가 1% 늘어나는 데 비해, 법인세는 1.67% 증가해 이들 세목보다 0.6~0.7 포인트만큼 탄성치가 높았다.
세목별 세수탄력성은 법인세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순이었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생산·투자·소비활동이 진작되면 과세기반이 확대되는 등 경제성장과 세수는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특히 법인세는상대적으로 세수탄력성이 높아 경제성장시 빠른 속도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확충을 하려면 각 지역의 기업환경 개선이시급하다"며 법인세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특구 산업 육성·지원, 지방 SOC투자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표> 금융위기 전·후에 걸친 세목별 세수 탄력성 변화┌────────┬────────┬────────┬────────┐│ │ 금융위기 이전 │ 금융위기 이후 │ 탄력성 변화 ││ │(2000년~2007년) │(2008년~2012년) │ │├────────┼────────┼────────┼────────┤│ 담배소비세 │ 0.19 │ 0.19 │ 없음 │├────────┼────────┼────────┼────────┤│ 재산세 │ 0.32 │ 0.32 │ 없음 │├────────┼────────┼────────┼────────┤│ 자동차세 │ 0.59 │ 0.59 │ 없음 │├────────┼────────┼────────┼────────┤│ 소득세 │ 0.69 │ 0.69 │ 없음 │├────────┼────────┼────────┼────────┤│ 취득세 │ 0.88 │ 0.88 │ 없음 │├────────┼────────┼────────┼────────┤│ 지방교육세 │ 0.92 │ 0.98 │ +0.06 │├────────┼────────┼────────┼────────┤│ 주민세 │ 1.04 │ 1.04 │ 없음 │├────────┼────────┼────────┼────────┤│ 등록면허세 │ 1.06 │ 1.06 │ 없음 │├────────┼────────┼────────┼────────┤│ 법인세 │ 1.21 │ 1.67 │ +0.46 │└────────┴────────┴────────┴────────┘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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