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제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려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내수 1억명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ƍ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규제 문제, 협소한 내수시장, 서비스 R&D 미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선정해 육성 방안을 발표한 7대 유망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SW·문화콘텐츠·물류가 해당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는 제조업의 10배에 달하며 이중 62%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현 정부까지 모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노력했지만 의료·교육 분야 핵심 규제 개선 과제들이 17∼19대 국회에 걸쳐 최장 3천일 동안 '장기 미해결' 상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과실송금 허용법안, 최대 69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대표적사례다.
보고서는 이처럼 서비스산업 핵심 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단위의 규제 특례를 통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ƍ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 규제가 많은 일본과 중국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본은 2013년 의료규제 개혁 지연을 보완하고자 간사이(關西) 권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했고, 중국은 2015∼2018년 3년간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정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평창(2018년)·도쿄(2020년)·베이징(2022년) 올림픽 개최에따른 관광객 증가를 기회로 삼아 1억명의 내수(국내 인구 5천만명, 외래 관광객 5천만명)를 확보해야 한다"며 과감한 관광객 유치 정책,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 미국 뉴욕 대관람차 '뉴욕휠' 같은 한강 랜드마크 대관람차 건립, 제2의 제주도·휴양섬 조성 등을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현재 서비스 R&D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라며 서비스 R&D 종합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 청정지역'인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되면 높은역량에도 해외에 뒤처지던 산업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해 기업과 해당 지역,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