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경제 5단체 공동성명 발표
경제계가 조속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법을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에도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면서 "정년 60세도입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정치권은 우리 경제 영토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하루속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한중 FTA가연내 발효되지 못하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고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내수 진작, 기업의 자발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면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려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하되 규제에 집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인력부족을 겪는 뿌리산업을 비롯해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 사무업무 등 파견 허용업무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자신의 직업 경험을 활용할기회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존 제도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통해 차별시정제도를 원만히 정착시켜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되어서는 안되며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희망한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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