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의 중복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환경, 건설·건축, 토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경제단체가 제기한 중복규제 개선 과제 169건과 최근 300대 기업(응답 130개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분석해 작성한 보고서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 분석과 정책 과제'를 통해 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야의 중복규제는 169건 중 32건이었다. 이어 건설·건축(21건), 토지·수도권(20건), 산업안전(16건) 순이었다.
또 기업들은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 요인을 묻는 질문에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26.9%), '정부기능 중복'(15.6%), '부처이기주의'(8.6%) 순이었다.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비용·인력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쟁력 저하'라는 응답이 3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규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유발'(17.2%), '상충되는 정책집행으로 사업활동 혼선·지연'(15.2%), '신규 투자기회 상실·포기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 차질'(10.2%) 순이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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