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한국전력[015760]의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문제가 심각하다며 2∼3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에 대한국정감사에서 발전회사끼리 경쟁적으로 해외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다 발전 원가마저올라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지난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안에 따라 한전에서 갈라져 나왔다.
경쟁 체제를 조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유였지만 오히려 비용증대 등역효과도 만만치 않아서 그간 발전자회사 통합안은 꾸준히 제기됐다.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통합안이 이슈가 됐고, 지경부도 구조개편 정책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지만 정작 관리 권한은 없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직접 관리하던 종전과 달리 지금은 정부에서 발전자회사의 경영을 평가하고 경영진을 선임하는 구조다.
이처럼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에 경영이 분리되면서 협력관계도 느슨해졌고 정보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한전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발전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 배경 및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지난 2012년 칠레 석탄화력과 도미니카 석탄화력 사업에 입찰할 때 독자적으로 각자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나마 해외사업 투자수익률도 2.8%(2014년 기준)로 낮은 편이다.
한전이 발전원가를 관리하지 못하면서 발전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발생했다고 한다.
또 발전자회사에 대한 구매·품질 관리 감독 권한을 갖지 못하면서 발전자회사의 고장도 늘었다. 2010년 45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제주도에 남부와 중부발전이 모두 나가 있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라며 "북부, 남부 또는 북부, 중부, 남부 등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1년 5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했던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한시점"이라며 "2∼3개로 묶어 불필요한 경제비용을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한수원과 발전 5개사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63.9%에서 지난해 52.1%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내수시장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각하다. 공공기관이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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