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부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정부 산하 31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520조5천363억원으로 전년보다 4천467억원(0.1%)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조1천928억원, 금융위원회는 8조5천978억원, 중소기업청은 383억원, 환경부는 1천373억원 등의 빚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179조9천671억원으로 전년 172조1천33억원보다 7조8천638억원(4.6%)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산업부 공공기관 부채는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몫이며 2010~2014년5년 동안 57조7천억원이 늘어나는 등 부처별 증가액 규모도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부채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차입금 의존도도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광물자원공사는 31.3%, 석유공사는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는 해외자원개발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이익잉여금에 결손이 있었고 대한석탄공사는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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