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국가 경쟁력 회복을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KITA)주최로 열린 '제96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한국경제 현황과 하반기 경제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고용 경직성, 반기업 정서, 과중한 법인세 부담 등으로 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실 정도의 고속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과잉복지 등 여러가지 구조적문제를 드러내며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에대한 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국가경쟁력 하락을 부추기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원장은 또 조찬회에 참석한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 250여명에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사회 구조개혁 뿐 아니라 기업가 스스로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는 2005년부터 매월 1회 경제·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고위당국자 등을 초빙해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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