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서민주거 안정 주택금융 활용방안' 세미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리츠를 활성화하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28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수입을받아가는 투자기구로,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투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리츠가 공모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로 돼 있어 설립 및자금모집 등이 수월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며 "최근 리츠에 연기금이 지분 참여하는 경우 사모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공모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리츠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리츠를 도입했다면 리츠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특히 주택임대 전문 리츠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공공부문의 과도한 사업참여는 오히려 리츠와 자산관리회사(AMC)의 원활한 수익창출을 제한해 자금조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주택기금과 LH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주택임대 전문 리츠에 한해 공모의무를 완전히 배제하고 1인당주식한도와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취득세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공모 혹은상장했을 경우 추가 감면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에게 금융을 지원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가구의 주거 및 생활안정이며 적절한 주택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3대 집행 과제로 ▲ '서민' 개념 확립 및 서민가구 지원 철학마련 ▲ '서민가구'의 금융소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 제도 금융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금융'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민가구의 무리한 아파트 자가소비는 부채 부담을 가중해 재무적으로 취약한 위험가구로 추락할 수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의 주거와 생활을 지원할 범부처 차원의 '서민주거지원종합금융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 '서민'의 개념을 '자산을 고려한 소득분위 3∼6분위'로 정하고 미국의 어큐먼 펀드와 '지역개발 금융기관'(CDFI) 기금,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같은 모델을 구축해 서민가구를 위한 사회적 금융을 실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ong0716@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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