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미 교역량 12% 증가…3년만에 최대 성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하 암참)는 16일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에 즈음해 FTA가 양국간 소통 등에서 수치로도설명하기 힘든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금융, 자동차, 제약·의료기기 분야 등에서는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제임스 암참 회장은 "FTA 3주년은 한미 양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이라며 "이 협정으로 인해 수치화되지 않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 일례로 한국각계의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입안 시 미국 업계와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고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암참은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래 2014년이 최고의 해로 기록됐다고 평가했다.
2012∼2013년에는 양국 무역이 1%대로 소폭 성장하는 데 그쳤으나 발효 3년차인2014년에는 교역량 1천155억 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11.6%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양국 간 투자도 크게 늘어 한미 FTA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비중이 20%대로 증가했고 한국의 해외투자 역시 대미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제임스 회장은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한미 FTA 이행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는 "한국은 아시아의 FTA 허브로, 향후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맥락에서 진정한 양자·다자 무역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이행 과제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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