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과 임금인상은 상충관계…정부는 시장에 간섭 안해야""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해야" 의견도 나와
경제5단체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의 고용 창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반면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정부가 고용 창출과 임금 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나섰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용 창출과 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상충 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경제단체장들의 발언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두 개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정부가 자꾸 관여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기업의 장사가 잘되면 노동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형편만 되면 임금을 안 올려주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면서"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임금만 자꾸 올리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속되는 요구를 외면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75%가 호봉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쓰고 있어생산성이 하락해도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라며 "최근 대기업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 체계로 바꿔 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이 상승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협력업체에 적정 대가를 지급해 중소 협력업체로 자금이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정부의 주문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몇년 간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적정단가지급, 현금결제 확대,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대·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기의 생산성이 배가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등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은 선진국 못지않은 고임금 구조로 확립돼오히려 임금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보다는 임금 격차가 큰 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시간제 임시직 등에 대해 정부 사회가 임금 인상분을 보조해 줄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게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임금 인상 압박이 가뜩이나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듣고있는 일부 대기업 노조에 잘못된 신호를 줘 노사협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취지에 공감하고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어려운 업황이나 사업 구조상 일률적으로 임금을 올리기 힘든 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중소기업계는 최 부총리의이날 발언에 대한 반발의 강도가 더 셌다.
가뜩이나 한계에 부딪친 중기 입장에서 임금 인상은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작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 올랐으나 정부의 각종 도금위탁 인상률은 3% 수준에 머물렀다"며 "중기의 경영여건은 점점 악화하는데 임금은 계속 올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중소기업인은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근로자의 급여를 올려주고 싶다"며"중기는 대기업 수주에 많이 의존하는데 대기업의 단가는 올라가지 않는 반면 기회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20여개 업체를 설문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10곳 중 8곳은 201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대부분이 동결(29.7%) 또는 5% 이내의 인상(49.0%)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만일 시간당 6천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응답업체의 절반 가까이(44.4%)는 신규채용을 축소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감원하겠다(25.9%)는 업체도적지 않았다.
임금 인상 요구가 오히려 고용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큰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업 규모별 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 등을 차별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투자의지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업종별 또는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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