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을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4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상품을 설계하면서 사업안정성 확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언론과 금융권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해 본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정부의 금융정책방향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관련 쟁점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은행의 대출 원금을 보장하나.
▲ 대주보는 은행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운영원가에 해당하는 2% 초반대정도의 이자수익만 보장하는 구조다.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주택 가격이연 1.0∼1.5% 수준으로 상승하면 보전 가능성이 없도록 보증 구조를 설계했다.
--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투기수요가아닌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으로 오히려 만성화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지 않겠나.
▲ 시세 차익을 공유할 용의가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6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매입적격성 등 엄격한 기준의 대출 심사를 거치기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다고 본다. 시중 금리 변동성에 노출되긴 하지만 여전히 일반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부담 수준이 미미하다. 오히려 전세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보유를 가능하게 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정부가 정책 사업에 은행을 동원해 손실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 우리은행은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를 1년여간 운영해 본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 손실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광역시·인구 50만 도시 등 대도시 아파트로 대상을 제한하고, LTV·DTI·주택적격성 심사, 공급물량 올해 3천가구로 제한, 대주보의 최소 이자수익 보장 등 장치가 있다.
-- 공적 보증기관인 대주보가 큰 손실을 입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도제기된다.
▲ 앞서 설명했듯 체계적인 대출심사로 대상주택을 선별하고 보증료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은행과이를 공유하는 만큼 손실발생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본다.
대주보의 보증 규모는 연간 60조∼70조원 규모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이 연 2천억∼3천억원 수준인 건실한 공기업이다. 자체 수익을 통해 다양한 정책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 사업에 따른 손실누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것으로 본다.
--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같기도 하다.
▲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재테크 수단으로 보자면 일반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보다 불리하다. 결국 집값 전망에 따라개개인들이 선택할 문제다. 마찬가지 이유로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도 불리한 상품이다.
-- 국토부가 함께 추진하는 공유형 모기지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사업은 수요층이 겹치지 않나.
▲ 공유형 모기지는 자가 거주를 선택한 사람에게 전·월세 비용보다 저렴하게자가를 보유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기업형 임대 육성 정책은 임차 거주를 선택한 사람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두 가지정책 모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고정금리대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건 아닌가.
▲ 두 정책의 목적이 모두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같다. 수익공유형은행대출은 금융위가 장기 고정금리에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변동금리는 은행 대출재원 특성상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분할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최소화해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 맞도록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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