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달랐다. 미국만 점진적인 경제회복에 성공했고, 유럽은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실패했다. 한국이 일본처럼 간다면 미래가 없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세계 경제 흐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이같이 강의했다고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이 전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바람에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0%까지 올라갔다. 그럼에도,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했고,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도 내려가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주택구매 연령대(35∼5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함께 내려가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한국은 주택구매연령대가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으나, 아직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원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은 더 급격한 주택 가격하락에 직면하고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를 돌파하려면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등 과감한 개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의 세계 경제 전망은 미국만 빼놓고 어두웠다. 미국이 경제회복을 할 수있었던 요인으로 ▲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능력 ▲ 실패한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부여하는 유연성 ▲ 창의적인 교육 ▲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정부·공기업 거버넌스와 시장 메커니즘을 선진화하는 등 적응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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