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검토해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동향을 분석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5년 정부지원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매년 2월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을 통보해야 하지만, 부처 간 협조가 미흡해 2013년부터 시행계획을 7월이 돼서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계획에 수록된 100개 사업 가운데 10%(10개)는 취약계층 애로해소 지원사업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아 정책 추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100개 사업 중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확보와 관련된사업은 20%에 불과하고 60% 이상은 개별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직접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산업 구조조정 지연과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단순 비용 지원보다 인력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미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공감대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인적자원 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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