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무관세 확대협상 성과없이 종료…논의 지속키로

컴퓨터,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에 대한 무관세적용을 확대하는 다국간 협상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에 참가한 54개국이 지난 4∼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관세 품목리스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ITA는 1996년 WTO 회원국간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203개)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한 다자간 협정이다. 이후 시간이 지나 IT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2012년부터 이를 반영하기 위한 확대 협상이 진행돼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ITA를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해 기대를 모았었다.

ITA 확대 협상은 잠정 중단됐던 작년 11월까지 총 15차례의 협상이 개최됐으며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총 54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의장을 맡은 EU는 총 200개 품목을 담은 ITA 확대품목 의장리스트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품목리스트 초안이 우리의 주요 관심품목을 충분히 반영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품목이 무관세 리스트에 반영되도록 집중 협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이 리스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품목은 디스플레이 패널(LCD·OLED)과기판유리, 축전지(2차전지), TV·카메라·라디오 부품, 기타 모니터 등이다.

참가국들은 앞으로 품목 리스트 도출 및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번 확대협상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효과가 기대되므로 우리 측 관심 품목을 반영시키면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은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조만간 협상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