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보고서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인 기술무역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지역별로 통합되고 있어 수출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9일 공개한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기술 인증, 표준 등의 TBT가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권역별로 점차 통합돼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EU가 제정한 기술 규정과 인증이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서도 채택되고 있고, 중동 국가들도 걸프협력회의(GCC) 표준인증기구를 통해 공동기술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 태평양동맹,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도공동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당장은 까다로운 '권역별 공동 TBT'라는 과제를준다고 코트라는 지적했다.
지역별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상향평준화돼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만 하면 수출시장 개척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코트라는관측했다.
오혁종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TBT를 극복하기 위한 인증 취득을 '비용'이 아닌 '장기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은 기술인증을 취득해 경쟁국의 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고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TBT는 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이나 기술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의 장벽으로작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관세라는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그 대안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의 부상과 함께급증했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와 국제표준 도입을 내세워 TBT를 주도하고 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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