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코넥스의 기본예탁금 인하 등을 비롯해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20건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은행·증권·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취합한 거래활성화, 영업환경 개선, 자금운영 원활화, 이중규제 해소 등 4개 분야의 과제가 담겼다.
상의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벤처·중소기업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개장한 코넥스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과 달리 기본예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시장참여자를 어느 정도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제한하고자 3억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한 것이다.
상의는 "코넥스시장의 하루 전체 거래대금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은데도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억원으로 규제한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진입규제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신용보험에 대해 판매 제한 적용의 예외를 둘 것을 요청했다.
신용보험은 대출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꺾기'(대출 대가로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창구 판매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의는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결정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불공정 소지를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카드 발급 때 주는 경품의 액수를 연회비의 10%로 제한한 것도 현실화해줄 것을 상의는 요구했다.
이밖에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 외화차입 규제 완화, 장외 파생상품 관련한 은행의 이중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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