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ད세기 자본' 주제로 경총 강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피케티 21세기 자본 감상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근로소득 불균형 해결에 집중해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날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행사에는 이채욱 CJ[001040] 부회장, 김영기 LG[003550] 부사장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이 참석했다.
연사로 나선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에서 경제수석을 지내고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직으로서 공개 석상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정부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연관되는 얘기라 나왔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개도국과 중진국 사이"라고 진단하고,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피케티의 이론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국 등 여전히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저축을 '부의 축적', 즉 재테크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피케티 이론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피케티의 자본 개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해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모든 소득에서 세금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사회에서는 피케티의 이론처럼 높은 자본수익률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불균형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노동자라도 소득차에 따라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가져가는 몫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실제 특별한 기술이 없는 화이트칼라 사무직이 대다수인 미국·독일·일본 등지의 중숙련 노동자 계층은 1992∼2010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이 감소해중산층 몰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고숙련·저숙련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증가했다.
조 전 수석은 "자본주의 원동력인 부의 불평등 자체를 막기 위해 '부자 때리기'를 할 게 아니라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임금 적용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석유 가격이 오르면 대체에너지발전을 앞당겨 결국 석유산업 몰락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도 단기간에 급속히 올라가면 노동계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국내에도 과세자료가 축적됐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면서 "무조건 피케티에 동조하는 대신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정책 연구를 하려면 투명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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