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임의인중 139개 중 30% 감축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는 제품, 서비스 등의 유사·중복 인증이 없어진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5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139개 임의 인증 가운데 41개(29.5%)를 2017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정 요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중 의무인증은 안전이나 보건 등을 위해 기업이 법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70개가 있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와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임의 인증 가운데 유사 인증 23개를 통합한다. 예컨대 우수화물운수업체, 우수물류창고업체,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등 4개 인증을 물류전문기업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수산물과 관련한 8개 인증은 우수수산물 인증으로 통합한다.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비롯해 실효성 없는 12개 인증을 없앤다. 품질경영체계(ISO 9001), 환경경영체계(ISO 14001) 등6개 인증은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837개 인증 기준을 국가표준(KS)과 일치시켜 472개품목에 대해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선정 때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하고 인증 평가 배점을줄인다.
정부는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막기 위해 모든 인증 도입 때 기술규제영향평가를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3년마다 인증별로 실효성을검토해 정비하고 인증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10년 조사 결과 중소 제조기업은 평균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인증 취득과 유지 비용으로 연평균 3천230만원을 쓰는 등 인증 부담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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