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논평 추가>>상의·전경련 "기업 이익 과세는 기업 자율성 존중해야"
재계는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내수 활성화 의지를 잘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다만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논평에서 "그간의 안정위주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며,이제는 기업이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정부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한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상의는 "다만,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발생이익의 일정기간 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은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혁신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새 경제팀의 노력에 적극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새 경제팀의 내수 활성화 정책패키지가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얼어붙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녹이고, 침체의 늪에 빠지려고 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최근 우리 기업들이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현안으로 인해 큰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기업들도 해외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정책입안 과정에서 이런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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