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국산차 역차별도 우려"
내년 1월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앞두고 재계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제조업 연매출감소액이 최대 29조원에 달하는 등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은 "소수의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 구조를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t당 저감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국내 제조업 주력업종 전체의 연간 매출감소폭이 최소 8조 4천억원에서 최대29조 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화학 업종의 매출 감소 현상이두드러질 것"이라며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경우 매출 감소액이 최소 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윤상호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이 국산차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연비가 낮은 차량을 살 때는 부담금을 물려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비 좋은 차량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윤 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도입되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 가격이 최대 660만원까지 인하된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유럽디젤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국산차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배출권거래 시행시 상대적으로 석유 연료 의존도가높은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구입 부담이 늘어나고, 탄소집약적 산업이 발달한 강원권, 전라권, 경남권의 고용과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등의 부작용을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재계의 반발에도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15일 관계부처 공동 자료를 내고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령에서 이미 규정된 사안"이라며 "현행대로추진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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