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대상이 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불복 입장을 밝히며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남궁민 KTL 원장은 23일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주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낸 데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 원장은 "정부와 감사원의 반응을 지켜본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KTL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전년에이어 D등급으로 매기고 남궁 원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내세운 사유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이하락했고 기관 규모나 인력에 비해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 구조조정이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KTL은 시험인증 수요가 급증해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정규직 인력 증원을요청했으나 동결돼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2012년 271명에서 2013년 335명으로 늘렸다고 반박했다.
같은 기간 자체 수입은 975억원에서 1천112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94.1%에서 96.1%로 높아지는 등 경영성과 지표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구조조정도 성과 분석을 통해 수시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남궁 원장은 "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경영 실적도 개선했는데 D등급을 받은 것은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밉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 원장은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D등급을 받자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올해 1월 철회하고서 사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영평가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했기 때문에 기재부가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도 이미 확정된 편람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같은 기준에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량적 성과는 괜찮았지만 공공성, 리더십 등 전반적인 평가는 안좋았다"며 "남궁 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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