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조사에서 '부적합'…산업부 조사결과 해석 둘러싸고 논란산업부 "발표 못해"…국토부 "공개해야"
정부가 현대차[005380] 싼타페와 쌍용차[003620]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가 끝난지 3주가 지나도록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이 자동차 제작사가 입을 수도 있는 타격과 정부 부처 내불협화음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만 신경 쓰면서 정작 최대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있는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연비 검증 과정에서 제작사들은 자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각종 조건을 놓고 승강이를 벌였으며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불리한 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비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 "여러 규정과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업체가 이의제기까지 하면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비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달리 산업부는 두 부처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와 산업부 양쪽 다 재검증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자동차 연비를 각각 검증했는데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허용 오차범위(5%)를 벗어나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산업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5% 이내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제작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두 부처는 서로 동일한 시험기준에 따라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각각 재조사했다.
이번에도 국토부 조사에서는 연비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복합연비)는 표시연비보다 6∼7%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조사에서는 고속도로 주행모드 연비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도심주행 모드 연비의 경우 허용오차 범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산업부의 조사 결과 해석을 놓고 두 부처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있다.
산업부의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심주행모드 연비와 고속도로주행모드의 에너비소비효율(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5%) 범위를 초과하면 안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러나 "복합연비만 따지기로 두 부처가 조사 전부터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도심 연비가 오차범위를 넘었지만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친복합연비는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므로 '합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 조사 기준을 복합연비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반박했다. 산업부 조사 결과도 '부적합'으로 봐야하며 산업부가 결과를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바꾸려고 말 바꾸기 한다는 뜻이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검증을 중재한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산업부 측의주장에 대해 "(복합연비만 따지기로 두 부처가 합의했다는 것) 그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이번 검증 결과를 덮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판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이 연비 검증 결과 공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뒤늦게 국토부의 연비 시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신뢰성까지 물고 넘어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검증되지 않은 비공인 기관에서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국가표준기본법(KOLAS)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 쪽은 이에 대해 "KOLAS의 목적은 주로 기업체 실험실의 시험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법에 따라 비공인이라는 주장인데 우리는 국토부 법에따를 뿐"이라면서 "산업부 쪽 시험 기관과 같은 시험을 해 오차를 확인하는 상관성테스트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간 자동차 제작사 표시 연비를 불신했던 차량 보유자나 교통 관련 단체에서는정부가 연비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연비 검증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논란이 생긴것 자체가 실체를 볼 기회"라면서 "소비자가 알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까지 승용차 연비 관리를 도맡았던 산업부에 대해 "측정 장비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부실하게 검증한다"고 꼬집으면서 "거품 낀 점수를 준다고 해도소비자는 금방 안다. 기업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제작사가일시적으로 타격을 입을지 몰라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반면 정부가 연비 검증 결과를 신중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영숙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므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하다"면서도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결과를 따로 발표한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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