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마지막 문장에 정부 관계자 설명 추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모았다.
외견상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미국 재계는 그동안 한미 FTA가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예컨대 한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요구 때문에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것이다. 대표적인 품목이 오렌지주스다. 주스에 들어가는 농축액이 미국산인지 한국관세청이 작년 6월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대한 반발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말 발간한 년 국가별 무역장벽·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조사, 내년 도입 예정인저탄소 차량 협력금 제도,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류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최근 한미 FTA를 놓고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라고까지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원산지 증명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서면조사, 여러 가지 자료 요구, 현지 검증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상대 정부기관에서발행한 한 장의 증명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면 우리 기업도 미국에 수출할 때 혜택을 본다"며 "다른 사안은 양측이 협의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측은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한국의 참여와 관련,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선행돼야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에 새로운 국가를 참여시키기는 어렵다는 뜻도 몇차례 내비쳤다.
이를 놓고 미국이 원산지 증명 완화를 비롯해 저탄소 차량 협력금 제도의 시행연기 또는 기준 완화,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확대 등 한국의 TPP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한국이 TPP조급증으로 핵심 통상이익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TPP 협상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기존 12개협상 참여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다. 이런 협의와 TPP의 산업별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TPP 협상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를 볼 때 한국이 협상 참여를 선언한다고 해서 기존 협상 참여국과 공식 양자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날 정상회담의 공식 결과는 "미국이 한국의 TPP 관심 표명에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한국과 긴밀이 협의할 것"이라는 기존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였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선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교섭 타결에 실패한 데서 보듯이 TPP 협상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협상 상황과 득실을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이행과 TPP 참여는 별개의 문제로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 방안을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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