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분단 비용이 사라지는데 따라 남한은 10년간 11%의 경제성장을 하게 되고 10년후에는 남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이 6만5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통일은 대박이다'의저자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제목의 세미나를열었다.
자유경제원은 이 자리에서 통일 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민간주도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논조로 세미나를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신 교수는 "통일후 10년간 남측 총소득의 7% 정도가 비용으로 치러질 것"이라며 "그런데 통일과 동시에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비용의 소멸 부분을의미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통일비용보다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통해 남측은 매년 11% 내외의경제 성장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통일후 북측에 필요한 실물자본의 80%를 남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구도로 국내총생산(GDP)이 5.6%의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세성장률 3%, 병력·국방비 감축에 따른 생산증가율 2.4%를 합하면 최소 1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런 성장률 추세대로라면 통일 시점의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10년후에는 7만7천 달러로 늘어나고 북측 주민까지 합한 국민소득도 6만5천 달러에 이를전망이다.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연장선상에서 경제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가히 '대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신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투트랙 방식의 접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주도로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로 이끄는것이 중요하다고 신교수는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통일이 중국 등 주변국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통일비용 지출이 사회보장과 관련한단순한 이전 지출이었던 독일과 달리 북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해 통일을이루게 되면 더 큰 통일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