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제품인증 획득 부담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표준원에서 1차 규제 청문회를 열어 20여개 인증의기준을 국가표준(KS)으로 일원화하고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KS 인증에 통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환경경영 인증 등은 민간 인증으로 전환하고 이러닝 품질 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유사한 인증은 폐지한다.
산업부는 인증제도가 개선되면 개별 기업이 몇십∼몇백만원의 인증비용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하거나 최저 소비효율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내외로 줄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관련 법령을 고칠 예정이다.
규제 청문회는 민·관으로 구성된 8명의 청문위원 앞에서 해당 규제 담당자와이해관계자가 제도개선 방향과 실효성, 부작용 등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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