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분석…LH 독자신용등급은 B+ 수준으로 떨어져
민간 대기업 기준으로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평가한 결과 특히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와 시사점: 주채무계열 평가기준의 적용' 보고서에서 두 공기업의 재무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재무구조가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대기업군의 구조조정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를 8개 주요 공기업의 2010∼2013년 재무지표에 시험 적용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
평가 결과 가스공사는 2013년 현재 재무구조 평가 획득점수가 68점으로 기준점수 70점보다 낮았고 LH는 획득점수 59점으로 기준점수 80점에 훨씬 미달했다. 획득점수가 기준점수에 못미치면 대기업군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대상으로 분류된다.
공기업들은 이런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가능성과 독점사업자의 지위 등의 요인으로 민간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덕분에공기업들은 대부분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기업의 독자적인 재무 상태만을 고려해 평가한 독자신용등급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B 등급 수준으로 떨어진다.
LH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서 매긴 2012년 현재 신용등급은 A+이지만 독자신용등급은 9단계나 낮아져 투자부적격 등급인 B+이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의 STX팬오션 신용등급과도 같다.
두 공기업 외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증가나 각종 요금 규제로 인한 영업적자가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기업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이 기준을 도입하자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공기업의 재무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 체계적인 개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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