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과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발언을 한데 묶어 재구성함>>상의·전경련 "규제는 한꺼번에 개혁해야" 주문
"규제는 암덩어리다. 부분적으로 암세포를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액티브엑스(Active 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쓰는 특이한 규제다.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 회장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제단체를 대표해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점차 하락하고 양적성장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규제개혁은 창조경제의 초석으로 4% 이상 성장을 달성할 동력"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일부 부처만 개혁해선 성공할 수 없다.
공장 신증설 등 신사업 추진 대부분이 복합규제에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합규제 처리를 위한 각 부처 간 합의도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의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엔 국민 개개인이 규제개혁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기업에만 특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지지가 근본적인 성공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과거엔 투자규모나 수익률을 우선순위에 뒀는데 이제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내 자녀, 내 이웃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걸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생활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얼마 전까지 동네피자점은 배달이 되는데 떡가게는 떡배달이 안됐다는 점,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설치가 한류상품의온라인구매를 어렵게 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박 회장은 이어 "예전엔 선진국에선 행하는 규제 중에 우리가 안하는 걸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선진국에서 안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뭔지 찾아내서 그걸 없애는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결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거나 감사를 받으면공직자 누구도 못 나선다. 규제를 개혁한 공직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규제자와 피규제자는 셈법이 다르다. 하는 쪽은 덧셈, 받는 쪽은 곱셈이다"면서 "규제자는 6개 중 4개를 철폐하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받는쪽에선 숫자 여럿이 있어도 0이 하나만 있으면 전체가 안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의 실적을 건수 중심보다는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르는,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이후 국산영화의 대박행진이 이어져 오듯자동차생산 세계 5위 국가로서 잃어버린 수조원 규모의 자동차튜닝 시장을 규제개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부회장은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하면서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천200억원에 이르고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엑스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면서 "심지어 개최를 4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장 건설도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 LCD단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등에 얽힌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3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듯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 산악비즈니스의 발을 묶고 있는 규제덩어리를 한꺼번에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부회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과소공급 산업의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에 창조경제의 답이 있다"며 국제수지 적자 산업,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 외국에 있으나 국내에는 없는 직업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경제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이 넘고 30년 이상된 것도 1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험사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는 규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차 황당하다고 폐지를 권고한 주택분양가 상한제, 렌터카 업체가 차는 빌려주면서운전자는 알선 못 하는 규제 등은 우리나라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목됐다.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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