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서울반도체[046890]는 경기도 안산 산업단지 내에있는 1공장과 2공장이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탓에 공장 간 물품 이송을 위해 1.2㎞를 우회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시공원 아래에 185ｍ의 지하통로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할 수있었다.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공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8년 동안 연결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던 경기도가, 법규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재난 대비 시설 등 공용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는 물류비 절감과 생산시설 확충으로 이어져 2018년까지 1조5천억원의 투자확대와 5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다른 산업단지 내 필요한 연결시설 설치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상 용도가 다른 구역에 걸쳐진 용지에 대한 단일 건축물 설치도 쉬워질전망이다.
삼성전자[005930]는 경기도 화성동탄산업단지와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걸쳐진 공장용지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해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만 허용한다는 규제에 가로막혔다. 행정당국은 구역간 조정·편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푸는데만 2∼3년이 소요돼 적기 투자에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해법을 찾았다.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구역간 연계건축을허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18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를 포함해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규제로 인한 기업의 현장애로 101건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추진단은 보고 있다.
추진단의 공동단장인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관련 개선방안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보고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와 김종환 신영목재 대표를 비롯한 기업인 40여명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개선 사항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42건과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 59건이다.
여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뿐 아니라 매수자도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놀이동산이나 테마파크 내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와 옥외에 LED 전자게시대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밖에 수출용 목재팔레트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고,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기술을 토대로 개량기술을 개발 경우 권리를 보장해주며,원폐수 배출시설 설치 기준을 식수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진단은 이번에 발표한 101건를 포함해 앞으로 추진하기로 한 198건의 규제개선 이행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체감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발굴한 기업 현장애로 1천933건 가운데 43.4%인 838건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용됐다. 838건 중 640건은 이미 이행이 완료됐고 198건은 추진 중이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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