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달라' 목청 높여도 하루 1.6건꼴 증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 총량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양극화 문제와 환경·노동 이슈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반면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는 좀처럼 폐지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규제 수는 2009년 1만2천905건에서 지난해(12월 기준) 1만5천269건으로 4년 새 2천364건(증가율 18.3%)늘어났다. 이 기간에 하루 1.6건 꼴로 증가한 셈이다.
등록규제란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1998년 1만185건에 달하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대대적인 양적규제 철폐로 7천128건까지 감소했으며, 2007년에는 규제등록방식을 개별행위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바꾸면서 5천114건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9년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수가 늘어나 다시 1만건을 넘겼다.
2009년 이후에는 해마다 규제 총량이 2.6∼5.7% 늘었다. 4년 연속 증가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건강·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연구실장은 "선진국에선 시장의 관행으로 해결되는 문제조차도 우리 사회에서는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와 노동·환경 문제 등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규제 총량은 기획을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야 한다"라면서 "선진국에는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규제총량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규제 총량을 점검해 사문화된 규제를 철폐하는 대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총량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한편 일몰대상규제가 다른 명목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제일몰제 확대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 연도별 규제총량┌───┬─────┬───┬──────┐│ 연도 │등록규제수│ 연도 │등록규제수 │├───┼─────┼───┼──────┤│1998 │1만185건 │2009 │1만2천905건 │├───┼─────┼───┼──────┤│1999 │7천128건 │2010 │1만3천417건 │├───┼─────┼───┼──────┤│2002 │7천724건 │2011 │1만4천82건 │├───┼─────┼───┼──────┤│2004 │7천846건 │2012 │1만4천889건 │├───┼─────┼───┼──────┤│2006 │8천84건 │2013 │1만5천269건 │├───┼─────┼───┼──────┤│2007 │5천114건 │ │ │└───┴─────┴───┴──────┘ <자료:규제정보포털>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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